업무 사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 성공사례

2024.09.13

핵심 내용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직장 선배가 기혼 사실임을 숨겨 만남을 가졌다가 상간 소장을 받은 상황

✅ 우선순위: 상간 소송 기각 및 위자료 청구

✅ 결과: 원고(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직장 선배)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혼자였지만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죠.

이후 처음 프로젝트를 피고와 함께 담당하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밤낮없이 두 사람은 함께 준비해왔으며 잦은 회식과 함께 서로에 대한 마음이 트였다고 하죠.

하지만 상대는 각별히 비밀을 유지하자며 당부했다고하는데요.

그렇게 비밀을 유지해가며 사내연애를 이어가는 중 상간소장을 받게 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 직원들은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위 사실을 몰랐으며 소장을 받게 된 후 곧바로 관계정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피해자인데 상간 소송을 무조건 기각해야만하며 오히려 위자료 청구는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드렸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우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소송의 경우 기혼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진행가능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정권에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자체가 존재하기 않기에 반드시 이를 입증해야하죠.

예컨대 숙박 업소 내역,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말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더욱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이때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을 싱글이라고 지칭했던 대화내용이나 전혀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말이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상대가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한 것은 이미 직원들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2.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

3. 상간 소장을 받기 전까지 전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4.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으며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만남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5. 본인을 싱글이라고 지칭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언급해왔던 점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직장 선배)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정말 피해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재판 시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만남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피해를 피하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만하죠.

제대로 된 방어가 없다면 분명 피해자는 본인인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지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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