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 양육비 지급

별거중 미지급양육비 1200만 원 한번에 받은 사례

2024.10.18

핵심 내용

별거중 미지급양육비 1200만 원 한번에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4년간 별거중이며 6개월간 양육비를 미지급 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

✅ 우선순위: 미지급 양육비 지급 및 향후 양육비 지급 요청

✅ 결과 : 양육비 월 2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과 6개월간 미지급한 부양료를 포함해 양육비 1200만 원을 지급

사건 요약

의뢰인과 남편은 1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길 원해 교육비 역시 만만찮게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아이 스스로도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싶어했기에.

아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남편과의 별거까지 자처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별거생활이 4년간 이어지며 일주일째 연락 없이 지내는 날들도 잦아졌는데요.

최근 6개월간은 양육비 역시 일절 받은 적 없을 만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몸도 마음도 멀어졌다는 판단에 남편과 조정이혼을 결심했는데요.

다른 사항에 대해선 모두 합의 되었지만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은 지불할 수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합의가 결렬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들 많이 하시죠.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여 표준 양육비의 기준을 잡은 다음.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의 교육비, 부모의 보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합의가 중요한 조정이혼이라 할지라도.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판단되는 근거로 타당성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조정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별거 중인 상황이더라도 이혼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엄연한 부부 관계이므로.

별거 중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역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목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별거 중 6개월 간 아무런 생활 및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 주장

2. 남편의 소득과 자녀의 교육비가 높아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산정이 타당함을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개월간 미지급한 부양료를 포함해 양육비 1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부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로 아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정서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조심스러우실 텐데요.

직접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육비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비양육자가 자신의 처지가 힘들다며 끝까지 보내주지 않으려 한다면 법률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자기 자식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전 배우자와 협의가 통할 리가 있겠나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미지급 양육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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