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지급

CCTV로 상간녀 외도 잡아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례

2024.10.22

핵심 내용

CCTV로 상간녀 외도 잡아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

✅ 우선순위: 외도 정황 확인 후 위자료 청구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과 소송 비용 피고 부담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 뜬 낯뜨거운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있던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스팸문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직접 보여준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일회성 문자만이 남아있었기에.

평소 의뢰인에게 의심이 많다며 불평하던 남편을 고려해 더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든 의심은 며칠 전 일로 또 한 번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차에서 여성용 덧신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를 잠깐 태워준 적이 있다며 발뺌했습니다만.

머리끈도 아닌 덧신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려 마음 먹었죠.

그러나 2번의 의심 정황으로 남편의 증거인멸 역시 더욱 치밀해졌는지.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려워 제게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눈치챘다면 당장의 분노를 분출하는 것은 삼가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연처럼 배우자의 증거인멸이 더욱 꼼꼼해져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의뢰인의 남편처럼 이미 매일 문자기록을 지우는 치밀함이 탑재되어 있다면?

이때는 배우자의 손이 닿지 않는 증거수집 전략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및 금융기관을 활용하면 통화기록과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숙박업소 방문 정황을 찾아냈다면 해당 업소의 CCTV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영상자료를 얻을 수도 있죠.

단, 이는 반드시 숙소로 직접 찾아갈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자료 제공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또한 타이밍을 놓칠 경우 영상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한 전화기록내역 확인

2. 금융사를 통한 카드결제 및 통장거래내역 확인

3. CCTV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숙박업소 출입 영상자료 확보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움직이다간, 억울함 해소는커녕 오히려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혹여 극심한 배신감에 상간자를 찾아가 폭언 및 폭력을 휘두른다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적절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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