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별거 재산분할 분쟁, 승소 사례

2024.12.16

핵심 내용

이혼 전 별거로인해 심각해진 재산분할 갈등, 방어 성공사례

이혼전별거

재산분할 분쟁, 승소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별거 후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 시점을 두고 갈등 중인 상황
✅ 우선순위 : 명확한 재산분할 기준을 설정하고 과도한 요구 방어
✅ 결과 :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에 따른 금원을 지급

사건 요약

별거로 인해 이혼 시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김모 씨(40대 초반)는 배우자와 결혼 11년 차로, 6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며 서로의 삶을 따로 살아왔습니다.

별거 초기에는 아이의 양육 문제와 일상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 대화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조차 끊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사진을 보내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말이죠.

하지만 김씨의 배우자는 끝까지 아이들과 의뢰인을 무시하였고, 더 이상 김씨도 의미 없는 결혼생활을 청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자마자 몇개월 동안 답이 없던 사람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는데요.

이혼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을 이혼 성립 시점까지로 봐야 한다며, 혼인기간 동안 김 씨가 형성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깊어지는 별거이혼재산분할 분쟁으로 인해 결국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별거 후 이혼시, 주요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혼인기간 시기 기준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가능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 전체를 말하며 이는 혼인기간동안 유지, 증식한 재산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지위가 더 높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을 이혼성립 시기가 아닌 별거 전까지라고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요.

저 박진우는 김 씨는 별거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단절되었고, 각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꾸려온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쉽게말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별거 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무조건 별거기간에 생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 및 결과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박진우 변호사의 방어젼략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별거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은 배우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 : 김 씨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과 재산 증식 기록 제출, 별거 당시 양측의 생활방식을 증언을 통해 입증.

2. 과거 판례 철저히 분석 : 별거가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종료로 간주되었던 판례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 또한 별거를 통해 두사람의 혼인이 실제 파탄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설득력있게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