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부 입증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지급 성공 사례

2024.12.31

핵심 내용

사실혼 관꼐인 부부가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된 경위

사실혼위자료청구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성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된 사례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도 증거 확보
✅ 결과 : 사실혼 해소와 함께 상간소송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요약

사실혼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된 경위

결혼 2년 차의 A 씨(35세)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잠시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합의했는데요.

서로를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혼인신고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배우자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잦은 외출,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같은 사소한 변화들이 이어졌는데요.

A 씨는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의심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SNS 메시지에 남겨진 애정 표현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A 씨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영웅에 처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중점이 되는 내용은 관계 입증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2. 배우자의 외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가?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거주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한 증거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온 정황이 필요하죠.

또한, 상대방은 외도위자료청구를 강하게 부인하며 "친구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죠.

조력 및 결과

사실혼 입증 증거와 외도 증거 수집 전략

1.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증거 수집
✔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집의 전입신고 기록과 공과금 납부 내역 확보
✔ 결혼식을 올린 사진과 초대장,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
✔ 두 사람의 가족모임 참석 사진과 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점 강조

2.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시지와 사진 복구
✔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숙박업소의 예약 내역과 결제 기록 증거 확보
✔ SNS 대화에서 외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메시지 ("우리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등) 제출

사실혼 입증 및 위자료 청구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