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로 지목당한 의뢰인의 소장을 기각받아 억울함을 해소한 성공 사례

2025.01.07

핵심 내용

➡️ 요약: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이 철저한 증거 확보와 논리를 통해 소장을 기각받아 억울함을 해소한 성공 사례

상간소송피고 억울한 상간녀

누명 벗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소송 기각을 원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은폐 입증,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증명
✅ 결과 : 소장 기각 판결 성공

사건 요약

이혼 재산분할 비율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 H씨는 지난달, 상간소장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상간소장을 보낸 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헤어지고 앞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면 상간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죠.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기 때문인데요.

의뢰인과 연애하면서 계속해서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등의 이야기는 절대 기혼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또한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술집에서 술을 먹다 만난 사이였기에 더욱 그를 유부남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입장이 되어버린 의뢰인은 소장 기각을 원하여 저희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상간소송 기각을 위해서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연애 과정에서의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정황, 결혼을 약속한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해야 했는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반박 역시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주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관계 상태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의뢰인과 만남을 시작했다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가정주부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위한 전략

1.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분석
✔ "나랑 함께 살고 싶다", "결혼하자" 등 상대방의 기만적인 발언을 증거로 제출
✔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데이트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혼임을 암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음을 강조
✔ 술집에서 만난 관계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사적인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

2. 법적 절차의 정당성 유지
✔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액(3,0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 요청
✔ 의뢰인이 고의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기만에 의한 피해자임을 법원에 설명

3. 상대방 제안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 원고의 제안이 상간소송의 본질과 법적 논리를 흐리려는 시도임을 지적
✔ 의뢰인이 억울한 처지에서 합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방어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