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주식중독남편과 이혼 후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2025.01.16

핵심 내용

주식중독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B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고, 이혼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청구소송으로 주식중독남편과

혼인관계 해소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주식중독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
✅ 우선순위 : 혼인파탄 책임 입증 및 이혼 성립
✅ 결과 : 이혼 판결 및 이혼양육권 확보

사건 요약

주식중독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된 의뢰인의 경위

의뢰인 B 씨는 15년간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주식중독 증상이 심각해져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 차도 사고 집도 사는 등 평범한 일반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의 남편은 지인의 추천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주식 투자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수익을 보는 재미에 빠져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루 종일 남편은 주식 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수익이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이 나왔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기쁨도 잠시, 주식투자 4개월 만에 가진 돈의 절반을 투자 실패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금리 높은 대출을 받아 더 많은 금액을 주식 계좌에 넣어 수습을 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직장까지 그만두었기에 더 이상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B 씨는 홀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는데요.

남편은 이미 주식중독 증상이 심각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벌리고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결국 B 씨는 이혼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절대 이혼청구소송을 해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주식중독 이혼소송 승소하기위한 쟁점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제 B 씨의 남편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주식중독이 심각해져 가정 경제를 위협하고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의뢰인에게 전가했죠.

이는 혼인 유지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주식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남편의 무책임한 행위는 아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크게 위협했으며

B 씨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들을 양육한 점은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지속하여 거부하였기에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소송 시 박진우 변호사의 전략

1.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 남편의 대출 기록, 사채 사용 내역,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 의뢰인과 아이들이 겪은 정서적 고통과 생활의 불안정을 진술서와 정신과 상담 기록을 통해 진술

2. 아이들 복리 최우선
✔ B 씨가 혼자 아이들을 양육해 왔다는 사실과 남편의 부적합한 경제적·정서적 상태를 증명
✔ 이혼재산분할과 양육비지급 청구를 통해 B 씨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성을 위주로 한 법적 방안 마련

3. 이혼 거부 대응
✔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남편의 이혼 거부를 무력화하고, B 씨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
✔ 남편의 중독 문제와 이로 인한 가족 전체의 피해를 증거 제출과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

이혼청구소송 판결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주식중독이혼, 협의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차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면,

이혼하자는 이야기조차 듣지 않을 상황이겠죠.

그렇다고 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같이 감당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중독 역시, 하나의 치명적인 중독 증상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이 순간에도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더 고민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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