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3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 성공 사례

2025.06.26

핵심 내용

상간위자료 1,800만원 감액 성공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위자료 감액, 약 1,200만원 감액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이혼 예정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만나던 중, 상간소장을 받게 된 상황
✅ 우선순위 : 고의성 및 혼인 파탄 기여도 제한, 경제적 상황 및 피해 정도 고려한 감액 주장
✅ 결과 : 원고 청구액 3,000만원 중 약 1,800만원 감액, 최종 위자료 약 1,200만원 지급 판결

사건 요약

상간녀소장을 받게된 경위

“그분이 정말 다정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의뢰인 S 씨는 30대 후반의 미술 교사로, 학교에서 만난 남성 강사와 우연히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사이였고,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라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남성은 가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위로를 구했고, S 씨 역시 위로를 해주다 보니 감정이 점차 깊어졌습니다.

남성은 ‘별거 중이고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라며 관계가 곧 종료될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S 씨도 자신이 남성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관계를 지속하는 내내 갈등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상간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S 씨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죠.

S 씨는 억울했지만,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영웅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의 고의성 및 혼인 파탄 기여 여부

피고인 S 씨가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임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계의 경위와 기간, 성격 등을 통해 피고가 고의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피고의 경제적 사정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득, 재산 상황과 혼인 파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상간위자료감액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③ 혼인 파탄의 근본적 원인과 도의적 책임 범위

실제 혼인 파탄이 장기간의 별거 및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겪은 정서적 고통과 관계 유지 과정에서의 갈등 역시 도의적 책임 범위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방법

1. 고의성과 혼인 파탄 기여도 제한 입증
✔ 남성과의 관계가 단기간이며, 상호 위로와 감정적 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는 진술 확보
✔ 남성의 별거 사실 및 가정 갈등 장기 진행 중인 정황 증거 수집
✔ 피고인 S 씨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변론으로 강조

2. 위자료 청구액 과다 주장 및 피고 경제 상황 증명
✔ S 씨의 월 소득 및 재산 현황 자료를 제출해 3,000만 원이 과도함을 입증
✔ 남성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해 청구액이 부당하게 높다는 판례와 비교 논리 구성

3. 정서적 고통 및 도의적 책임 범위 한정
✔ S 씨가 관계 유지 과정에서 느낀 고뇌와 죄책감을 진술 및 증거화
✔ 혼인 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남성 측 가정 불화임을 입증해 책임 분산 효과 도모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