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상간합의서, 소송 없이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낸 전략

2025.11.24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합의서, 소송 없이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낸 전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배우자의 외도 사실 확인 후,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던 의뢰인
✅ 우선순위 : 소문에 예민한 상간자의 약점을 파악, 소송 불사 의지와 결정적 증거로 압박하여 유리한 조건의 상간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 결과 : 소송 절차 없이 단 2주 만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접근 금지 확약

사건 요약

상간소송이 아닌 합의를 택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 J씨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J씨는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학원에 쫓아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J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가정을 파탄 낼 뻔한 상간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 부담스러웠고, 남편의 치부가 법원에 기록으로 남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J씨는 소송 없이 상대를 확실하게 응징하고 배상을 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상간녀 합의 성공 사례를 보고 연락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소송이라는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소송 공포를 느끼게 하여 스스로 고액의 합의금을 내놓게 만드는 심리전이 주요 전략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송'이라는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소송 공포를 느끼게 하여 스스로 고액의 합의금을 내놓게 만드는 심리전에 있었습니다.

① 소문에 예민한 상대방을 어떻게 법적으로 압박할 것인가?

상대방은 학원 원장이었기에 '학부모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이 부분을 건드리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간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되, 불응 시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경고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② 확실한 증거로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했는가?

상대방이 발뺌할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J씨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협상 테이블에 언제, 어떻게 올려놓느냐가 성공적인 상간합의서 작성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저희는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소송 전 단계에서 승부를 보는 속전속결 상간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소송 예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소장 초안 송부

저희는 정식 소송 접수 전, 상대방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만나자 말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속 결정적인 장면을 캡처하여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3일 내로 상간합의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증거를 첨부하여 즉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강력히 통지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되면 외도 사실이 기록에 남고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한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압박이었습니다.

2. 변호사가 직접 조율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 합의금 3,000만 원 및 강력한 위약벌 조항 삽입

예상대로 사색이 된 상대방은 즉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저희는 협상 주도권을 쥐고, 통상적인 판결 금액(1,500~2,0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잃을 평판과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합의가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상대방은 저희가 제시한 상간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 확약 내용

✅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일절 금지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간합의서 작성 완료.

영웅변호사 한마디

“긴 소송은 싫지만, 확실한 응징과 배상을 원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약점인 평판과 저희가 확보한 확실한 증거를 결합하여, 소송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많은 분이 상간합의서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충 종이에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추후 상대방이 말을 바꾸었을 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을 협박했다가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

상대를 압박하되 법적으로는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는 딴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족쇄를 채우는 합의서.

저 박진우가 선생님을 대신해 받아오겠습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상간녀와 상간남을 마주하실 필요 없도록 말이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인 상간합의서,

영웅이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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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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