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어느 날 법원 등기로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3,000만 원대 위자료 청구와 함께 부정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소송 사실이 직장·가족에게 알려질까 부담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불안을 겪음
- 핵심 전략
- 소장 내 '기혼 사실 인지 시점'에 대한 반박, 상대 남성의 기망 행위 입증, 부정행위 수위의 객관적 재평가를 통해 위자료감액 근거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비밀 유지 조항 포함 조정 성립
- 결과
- 청구액의 60% 이상 감액, 비밀 유지 조항 포함 조정 성립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법원 등기가 한 통 도착한 날, 의뢰인은 봉투를 열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소장 안에는 의뢰인이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 냈다는 원고의 주장과 함께,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 청구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수개월치 메시지 기록과 사진을 부정행위 증거로 제시하며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을 더욱 옥죈 것은 금전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사실이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무대응이나 감정적 대응이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간소송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영웅의 변호인단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소송방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장을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처음부터 알렸는지, 증거가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피고에게도 정당한 방어 기회를 보장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