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명의는 상대방 단독이지만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의뢰인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은닉 금융자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던 상황
- 핵심 전략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비상금 계좌·퇴직금 채권 등 은닉 자산을 재산 목록에 편입하고, 가사 기여도를 객관적 지표로 수치화하여 분할 비율 50%를 법원에 관철
- 결과
- 은닉 자산 전액 분할 대상 편입,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 자체에는 양측 모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성격 차이로 갈등이 쌓여온 부부는 결국 갈라서기로 뜻을 모았고, 의뢰인은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재산분할 협의에서 불거졌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자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는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려 하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이 금융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었고, 가사 노동과 양육으로 형성한 기여도를 어떻게 수치로 제시해야 하는지도 막막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고집하다가는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심층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할 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금융자산을 분산 보유하거나 보험 해약 환급금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 개인이 혼자 이를 추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적 수단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 재산 자체가 처음부터 축소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소송 개시 전에 사실관계와 재산 목록부터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