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혼인신고 없이 6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하던 중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으나, 남편이 혼인신고 미비를 근거로 재산 분할 의무를 부인하며 소액 합의만 주장한 상황
- 핵심 전략
- 결혼식·생활비 공동 계좌·양가 경조사 참석 등 사실혼 성립 증거를 망라하고, 외도 물증으로 귀책 사유를 입증하며 사실조회로 남편의 은닉 자산까지 분할 대상에 편입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45%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행사를 함께 챙기며 6년을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청약 자격과 세제 혜택 등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었을 뿐, 생활비 계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해 온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해소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몇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만 제시하면서 분할 의무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6년간의 공동생활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와 권리 구제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HERO's COMMENT
사실혼 관계 입증,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두 사람이 혼인 의사를 갖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혼에 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결혼식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외도 물증을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판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