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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녀소송피고 됐다면 꼭 확인할 3가지

2026.10.06 조회수 1500회

상간녀소송피고 됐다면 꼭 확인할 3가지

SUMMARY

  • 상간녀소송 피고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서 제3자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를 말합니다.
  • 소장을 수령한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 혼인 파탄 이전 관계 종료, 혼인 관계 인식 여부, 원고 측 귀책 등 감액·기각 사유는 반드시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봉투가 집으로 날아들고, 열어보니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밤새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정보는 넘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게 현실이죠.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소송이 '형사'가 아닌 '민사'라는 점입니다.

즉, 유죄·무죄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금액을 다투는 절차이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소장만 받고 막연히 기다리다 기일을 놓쳐 불리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도 '어차피 질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감액 요소·절차 흐름은 실무 경험이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녀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은 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법적 구조, 손해배상소송 방어 전략, 그리고 실제 대응 절차 — 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법적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가 되는 법 조문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입니다.

원고(배우자)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혼인 공동체를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반대로, 피고(상간녀·상간남) 측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지점도 바로 이 세 가지 — 고의·과실, 혼인 공동체 침해 사실, 인과관계 — 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의 공동 책임 구조

이 소송에서 배우자(귀책 배우자)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고는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삼거나, 상간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방식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배우자가 공동피고로 포함돼 있다면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어, 각자의 방어 방향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피고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각각 별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소멸시효와 소장 수령 후 기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에서 실제로 쓰이는 감액 사유는?

혼인 파탄 시점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앞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별거 기간, 이혼 협의 문자·이메일, 제3자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 인식 여부와 과실 다툼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 관계에 있음을 몰랐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다투는 것은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 논리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독신이라고 속인 증거, 피고가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원고 측 귀책과 위자료 감액 요소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 혼인 기간 및 실질적 혼인 생활의 정도
  • 원고(배우자) 본인의 귀책 사유 유무
  • 부정 행위의 기간·정도·횟수
  • 피고의 경제적 상황
  •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

원고 배우자 역시 혼인 생활 중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이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는 '모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 책임 유무와 금액 두 단계 모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공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간녀소송피고 대응, 절차별 준비 사항은?

단계별 절차와 준비 사항

상간녀소송 피고로서 거치게 될 주요 절차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유의 기한
소장 수령 청구 금액·원인 사실 확인 즉시
답변서 제출 청구 기각·감액 사유 주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서면 교환 쌍방 주장·증거 보강 법원 지정 기일
변론 기일 증인 신문·당사자 심문 등 법원 지정 기일
선고 판결 확인 후 항소 여부 결정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

증거 수집과 보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피고 측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보여주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별거 증거, 법원·관공서 제출 서류 등은 캡처와 원본 저장을 모두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SNS나 메신저에서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추후 원고 측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소장 수령 이후에는 관련 메시지 발송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원고 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무단 녹음·해킹 등)는 증거능력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경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합의 국면에서의 판단 기준

상간소송은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쌍방이 자체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이 판결로 인정될 예상 금액보다 현저히 높다면 조정에 응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반대로, 입증이 어렵거나 재판이 길어질수록 추가 비용·시간 부담이 커진다면, 적정 금액 선에서 조기 합의를 검토하는 것도 실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구권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추가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상간녀소송 피고 상황은 당혹스럽고 두렵지만,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이 있으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장 수령 즉시 청구 구조를 파악하고 기한을 사수하는 것. 둘째, 혼인 파탄 시점·인식 여부·원고 귀책 등 손해배상소송 방어 논리를 증거와 함께 갖추는 것. 셋째, 조정·합의·항소의 각 국면에서 실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거나 포기하는 순간 불리해집니다.

받은 소장과 관련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셨다면, 편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잃지 않습니다 — 영웅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간녀소송 피고가 되면 형사 처벌도 받나요?

상간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이며,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형사 책임은 소멸했고, 현재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나 구속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소장을 받은 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소장 수령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혼자 대응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본인 소송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감액 사유 발굴, 준비서면 작성,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박은 실무 지식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쟁점이 많습니다. 특히 청구 금액이 크거나 증거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초기 답변서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최종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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