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모두 보유한 전 배우자가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를 방치하여 자녀 복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
- 핵심 전략
- 전 배우자의 양육 방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전문가 의견서·양육 계획서로 증명하여 친권변경심판 신청
- 결과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 확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 당시 의뢰인은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었고, 전 배우자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양보했습니다. 믿고 보내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배우자가 외출하고 나면 끼니를 제때 제공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녀와 더 자주 연락하며 상황을 살폈고, 학원비가 수개월째 미납 상태이고 의료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정서 발달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본적인 양육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이른 의뢰인은 양육권변경과 친권변경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자녀 복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친권변경심판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일상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낸 과정이었습니다.
양육권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녀와 나눈 대화 기록, 양육비·학원비 이체 내역, 학교 상담 자료 등 일상적인 자료부터 꼼꼼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