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상간남 소송, 위자료 75% 감액 조정 성립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유부녀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관계를 정리했으나,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직장 유포 협박까지 당하는 상황

핵심 전략: 원고 측 증거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 위자료 감액 근거를 구성하고, 조정으로 조기 종결하여 비밀 유지 조항까지 확보

결과: 청구액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비밀 유지 조항 포함 조정 성립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은, 이를 인지한 직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유효한 법적 수단입니다. 원고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송 진행 중 이를 의뢰인 주변에 알리겠다며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4,000만 원이라는 청구액과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파장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신분 노출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남방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영웅을 찾은 것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소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뢰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위자료 감액 근거 구성 가능 여부 원고가 보유한 증거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더라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정도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조정 조서를 통한 추가 피해 차단 가능성 확정판결의 주문으로는 담기 어려운 비밀 유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을 조정 조서에 삽입해 상대방의 추가 공개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단순한 금액 협상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 분석 및 위자료 감액 논리 구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부정행위 입증 범위와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정황,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기간, 여성 측의 기망 행위가 담긴 메시지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의 귀책 비중을 낮추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통 창구 일원화 및 조정 협상 주도

원고 측과의 소통을 변호인 단일 창구로 일원화해 감정적 충돌을 차단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원고에게도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해 조정 참여를 유도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조정 조서 내 비밀 유지 및 위약금 조항 삽입

단순 금액 합의에 그치지 않고, 조정 조서에 '본 사건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위반 횟수당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확정판결의 주문으로는 담기 어려운 수준의 보안 장치를 확보해 의뢰인의 직장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건으로 조정 최종 성립

청구액 4,000만 원 대비 대폭 감액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조서에는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해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해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RESULT

청구액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비밀 유지 조항 포함 조정 성립

청구 위자료4,000만 원

조정 성립 금액1,000만 원

판결 리스크판결문 공개 및 사실관계 기재

보안 조치비밀 유지·위약금 조항 포함 조정

양 당사자 합의로 청구액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정황과 상대 여성이 기혼 사실을 숨겨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감액 협상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로 전환된 상간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주문으로는 담기 어려운 비밀 유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이 조정 조서에 포함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피해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유효한 법적 수단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방어할 때 많은 분들이 위자료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면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아 이후 상대방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상당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판결보다 조정이 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금액 협상에서 더 유연하며, 확정판결의 주문으로는 담기 어려운 비밀 유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을 조정 조서에 넣어 상대방의 추가 공개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법적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Q2.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자녀 유무, 피고의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감액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상간남 소송은 판결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상당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종결되면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아 이후 활용될 위험이 있는 반면, 조정은 비밀 유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을 조정 조서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강도,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 협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0월 작성

간통죄 폐지 후 상간남 소송, 위자료 75% 감액 조정 성립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이혼변호사의 조력

원고 측 증거 분석 및 위자료 감액 논리 구성

소통 창구 일원화 및 조정 협상 주도

조정 조서 내 비밀 유지 및 위약금 조항 삽입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건으로 조정 최종 성립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2.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3.상간남 소송은 판결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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