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협의이혼 시 월 90만 원 양육비 지급을 합의했으나, 상대방이 2개월 차부터 감액 입금하고 4개월 차부터는 완전히 지급을 중단한 상황
- 핵심 전략
-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요건을 갖춘 뒤, 상대방 주거래 시중은행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체납액 전액 회수
- 결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체납 양육비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협의이혼을 마칠 때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명확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첫 달에만 90만 원을 보냈고, 2개월 차와 3개월 차에는 각각 1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4개월 차부터는 연락조차 받지 않으며 지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자 상대방은 '지금 여유가 없다, 받고 싶으면 알아서 해 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셜미디어에는 외식과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진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7개월치 양육비 대부분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아이의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체납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이혼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를 조서로 남겨 놓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이혼조정조서 강제집행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미지급 시 집행문 부여만 받으면 신속하게 압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연락과 설득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이 상대방이 계좌를 비우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