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부부가 각자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 사업장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면서 5:5 균등 분할을 요구한 상황
- 핵심 전략
- 사업장 초기 자금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를 입증하고, 5년치 세무 자료를 분석해 각 사업체의 실질 가치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수치로 소명
- 결과
- 재산분할비율 6:4, 상대방 요구안 대비 억 단위 이상 유리한 판결 확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10년 넘게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며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오랜 시간 쌓인 성격 차이는 끝내 이혼청구소송으로 이어졌고, 절차의 중심에는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가 놓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각 매장의 권리금, 대출금, 실질 매출 등이 뒤섞인 복잡한 자산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더 높은 매출을 올린다는 점을 근거로 그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사업장은 수익이 거의 없는 부실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5:5의 균등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직접 일군 사업체 가치의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이혼변호사의 한마디
사업체가 얽힌 이혼시 재산분할은 예금이나 부동산 중심의 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체의 가치는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실제 기여한 몫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혼 절차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은 '내가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득 규모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누가 어떤 자본과 노력을 투입했는가입니다. 특유재산 여부, 혼인 중 기여 정황, 상대방 사업장의 실질 가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재산분할비율 산정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