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20년 전업주부 의뢰인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 3억 원만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
소송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위기
- 핵심 전략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선택.
배우자의 사업체 재산가치를 분석하고, 조정 결렬 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예고로 협상 주도권 확보
- 결과
- 소송 없이 이혼조정 3개월 만에 재산분할 10억 원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20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은 사업가인 배우자를 내조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권위적인 태도와 반복된 갈등으로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양측은 성격 차이를 사유로 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을 직접 일구어낸 것은 자신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제시하며 이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식 소송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년의 혼인 기간을 3억 원으로 정산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신속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갖추어야 하는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고, 영웅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전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HERO's COMMENT
조정은 양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조정은 적당히 타협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점을 협상 근거로 활용했을 때 조정은 소송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짧은 시간 안에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가 됩니다.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서명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변경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