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배우자가 허위 이혼사유를 내세워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편집된 녹취록과 정황 증거를 동원해 의뢰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 기각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될 위기
- 핵심 전략
- 허위 증거의 편집 사실을 원본 분석으로 탄핵하고, 원고가 민법 제840조상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
원고 본인의 부정행위를 규명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소명
- 결과
- 원고의 이혼청구 전부 기각, 혼인 관계 유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 소장을 받는 순간까지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상습 폭언과 부정행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위자료 부담을 피하면서 이혼을 관철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없는 이혼사유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편집된 녹취 파일과 정황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 상태로는 억울하게 유책 배우자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이혼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어떻게 반박할지'보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원고 본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허위 주장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증거의 출처와 편집 여부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훨씬 유효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