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7년간 사실혼 관계로 형성한 아파트(시세 약 8억 원)와 예금 전부가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상대방이 '명의가 내 앞으로 있으니 20%만 받아라'라고 주장하며 사실혼재산분할을 거부한 상황
- 핵심 전략
- 금융 거래 내역 추적으로 의뢰인의 자산 취득·대출 상환 기여를 수치화하고, 가사 노동의 실질적 가치를 증빙 자료로 정리해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반박한 뒤 법원 조정 기일에서 5대5 분할을 관철
- 결과
- 아파트 시세 반영 정산금 약 4억 원 일시 수령, 5대5 조정 성립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양가 상견례를 마친 뒤 7년간 한 집에서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해 온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자산은 시세 약 8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당 규모의 예금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산 전부가 상대방의 단독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과 예금 계좌가 모두 내 명의이고, 소득도 내가 더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20%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년간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고 가계 대출을 함께 갚아온 의뢰인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을 실질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사실혼재산분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공정한 몫을 확보하겠다는 결심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명의를 근거로 낮은 분할 비율을 고집할 때, 법률혼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사실혼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실질적 기여를 금융 자료와 생활 실태를 통해 판단합니다. 특히 수년간 가정을 전담해 온 가사 노동의 가치는 재판부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명의 독점 주장에 맞서 정밀한 자산 추적과 기여도 소명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결과, 소송 판결 대신 조정 기일에서 5대5라는 공정한 분할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한계나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