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협의이혼 후 사업 악화로 기존 양육비기준 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
상대방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지속했고, 의뢰인은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 핵심 전략
- 사업 손실 자료·은행 거래 내역·세금 체납 기록으로 경제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자녀 복리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양육비기준을 제시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양육비 50% 감액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협의이혼 후 수년간 의뢰인은 협의서에 적힌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이 점차 줄었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빠듯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까지 양육비 지급을 유지하려 했지만, 사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미지급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위를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양육비 이행명령과 지급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미납된 양육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도, 같은 금액으로 차후 지속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양육비기준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양육비 감액,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육비기준 변경 신청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경제적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했느냐이었습니다.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법원 결정을 사후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정 변경이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자녀 복리도 함께 고려된 감액 기준이라면 법원은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