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아이의 일상을 전담해온 아버지였지만, 배우자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을 제기한 상황
- 핵심 전략
- 보육 관련 기록·진료 내역·전문가 소견 등으로 실질 양육자 지위를 입증하고, 배우자의 양육 부적합 사유를 객관화해 친권자 및 양육자 단독 지정을 요청
- 결과
- 친권자 및 양육자 아버지 단독 지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5살 아이를 홀로 키워온 직장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7년차, 배우자는 아이가 돌을 전후해 육아를 거의 전담하지 않았고, 야간 외출과 장시간 부재가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등하원 순서, 식사 준비, 병원 진료를 거의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이의 진료 기록에 연락처로 기재된 보호자 이름은 언제나 아버지였고, 아이 역시 아버지에게 가장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친권양육권은 어머니인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인 양육 계획이나 준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성별만을 근거로 내세운 주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생활 리듬이 갑작스럽게 바뀔 경우 정서적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 모두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아버지가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 복리입니다. 실질적인 양육 기여도, 아이와의 애착 관계, 향후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나는 아이를 잘 키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록, 전문가 소견,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