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합의이혼 후 확정된 면접교섭권 일정을 전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취소·방해하여 자녀와의 정기적 만남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
- 핵심 전략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과, 불이행 지속 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를 순차적으로 청구
- 결과
-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불이행 시 회당 100만 원 간접강제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합의이혼을 마친 뒤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한 달에 두 차례, 정해진 요일에 만나기로 협의했습니다.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고, 의뢰인은 그 일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초반에는 약속대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반년 무렵부터 전 배우자는 '학원 일정이 겹친다', '아이가 피곤해한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거나 당일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사이, 전 배우자가 미리 자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생일처럼 중요한 날에도 참석이 거부되었고, 자녀는 점차 의뢰인을 낯설어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멀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취소 메시지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불이행 내역, 현장 자료, 아동심리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을 때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 발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혼자 항의하거나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행의 경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