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20년 전업주부의 헌신을 무시하고 본인 명의 재산을 지키려는 배우자가 터무니없는 조건의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
- 핵심 전략
- 생활기록·금융거래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내조의 실질적 기여도를 수치로 소명하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입증해 분할 대상을 확대
- 결과
- 조정이혼 성립, 공동재산의 50%인 15억 원 재산분할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20년간 가정에 헌신한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가사와 자녀 양육 전반을 도맡아 수행했고, 그 덕분에 배우자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도 상당한 규모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황혼이혼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늘리는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20년 기여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외에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없다는 주장이었고, 사업체와 예금·부동산은 본인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년의 헌신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의뢰인은 정당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많은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재산이니 내 몫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쪽의 기여 방식과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역할 분담이 명확할수록, 배우자의 경제 활동과 의뢰인의 가사 전담 사이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기여도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