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소송피고 양육권 조정으로 확보한 사례

2026.11.16

핵심 내용

이혼변호사상담 단독 친권·양육권 조정 확보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해 이혼소송피고가 된 상황.
소장에는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문제 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핵심 전략
주양육자 지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친권·양육권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대리인과의 사전 협의로 법원 조정 기일에서 남편의 양육권 주장을 철회시켜 정식 판결 없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 성립,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및 조기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소장에는 남편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가사 소송의 부담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의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영웅은 소송 장기화를 막고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조건을 조정 단계에서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1. 주양육자 지위 입증을 통한 단독 양육권 확보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와 형성해 온 정서적 유대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에게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2. 법원 조정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 가능성 검토 정식 판결까지 진행될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의 명확한 확정 조정 성립 이후에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월 양육비 산정 기준과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조정 기일을 겨냥한 서면 준비부터 상대방 설득, 조정 성립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친권·양육권 의견서 및 양육계획서 제출

    의뢰인이 자녀의 주양육자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친권·양육권 의견서와 세부 양육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환경, 교육 인프라, 정서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상대방 대리인과의 사전 법리 협의

    조정 기일 전 상대방 대리인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사건이 정식 판결로 진행될 경우 남편 측도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조정 기일 주도적 협상 및 양육권 주장 철회 이끌어내기

    법원 조정 기일에서 영웅은 조정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조정위원회에 소명하고, 남편 측의 양육권 주장을 철회시켰습니다.

  4. 양육비·면접교섭 조건 정교하게 조율

    양육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남편이 지급할 월 양육비 산정 기준과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 조서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추후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결과

RESULT

법원 조정 성립,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및 조기 종결

소송 전 상황이혼소송피고로 갑작스럽게 소장 송달, 남편의 양육권 주장 대응 필요
조정 결과정식 판결 없이 법원 조정 성립,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확정

법원 조정 기일에서 남편 측은 양육권 주장을 철회했고, 의뢰인을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양육 적합성 자료와 법리적 설득이 조정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정식 재판 선고 없이 수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조정 조서를 통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갖는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혼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소장을 받았으니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 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 제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먼저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판결까지 간 뒤 받는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는 것. 법무법인 영웅은 첫 조정 기일을 겨냥해 주양육자 지위를 입증하는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조정으로 성립된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혼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혼소송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기 대응이 이후 양육권·재산분할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협의 이혼이나 조정 절차를 검토할 단계라면 미리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리한 조건과 절차를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2.법원 조정으로 성립된 양육권 합의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등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Q3.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단독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 양육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주양육자 여부,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권·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주양육자 지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독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942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https://hero-divorc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