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해 이혼소송피고가 된 상황.
소장에는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문제 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 핵심 전략
- 주양육자 지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친권·양육권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대리인과의 사전 협의로 법원 조정 기일에서 남편의 양육권 주장을 철회시켜 정식 판결 없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결과
- 법원 조정 성립,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및 조기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소장에는 남편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가사 소송의 부담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의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혼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소장을 받았으니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 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 제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먼저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판결까지 간 뒤 받는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는 것. 법무법인 영웅은 첫 조정 기일을 겨냥해 주양육자 지위를 입증하는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조정으로 성립된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