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오랜 가치관 불화로 협의이혼을 추진했으나, 8세 자녀 양육비 액수와 아파트 담보대출·차량 할부 채무 분담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상황
- 핵심 전략
- 소장·이혼서류 제출과 함께 자산·채무 순자산 일람표를 선제적으로 작성해 법원 조정을 유도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근거와 채무 구조 분할안으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
- 결과
- 월 130만 원 양육비 확보, 공동채무 전액 상대방 인수 조건으로 법원 조정 성립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반복된 가치관 충돌과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말투와 태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 해소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혼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세 자녀의 양육비를 두고 의뢰인은 교육비와 생활물가를 감안해 월 1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월 60만 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동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약 2억 4천만 원과 각자 명의로 나뉜 차량 할부금·신용대출의 귀속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협의는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의 당사자 간 대화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식으로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결론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영웅의 변호인단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판결까지 이어가면 수년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고, 소장 및 이혼서류 제출과 동시에 법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HERO's COMMENT
이혼서류 준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해소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어려움은, 갈라서기로 뜻을 모은 뒤에도 양육비와 채무 정산을 두고 갈등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혼서류를 어떻게 갖출지 걱정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 법적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당사자의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실제 지출 내역에 근거해 산출됩니다. 채무 역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귀속 관계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 자료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조정이든 판결이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