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고부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액수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소송 직전까지 대립한 상황
- 핵심 전략
- 조정이혼 절차를 선택해 고부갈등 증거를 재산분할 협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장래 양육비 분담 조항까지 세밀하게 설계한 조정안을 단 한 번의 기일로 성립
- 결과
- 단 한 번의 조정 기일로 재산분할 5:5·양육비 월 110만 원 합의 성립, 소송 대비 6개월 이상 기간 단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10년의 혼인 기간 내내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를 사실상 방관했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았던 만큼 재산 문제에서도 양측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며 8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10년간의 가사 기여를 근거로 균등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낮은 금액을 고수했고, 의뢰인은 아이의 교육비까지 고려해 상당한 양육비를 요구하며 협의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던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영웅은 조정이혼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고부갈등이 주요 원인인 사안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소모적인 공방에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전문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양측의 현실적 형편을 반영한 유연한 조건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수록 소송으로 가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유연하고 세밀한 합의 조건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지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부갈등처럼 감정 소모가 큰 사안일수록 감정 대신 실익을 기준으로 협상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아이의 양육 조건과 재산분할 비율 모두에서 의뢰인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