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혼인 9년 차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했으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이혼도 거부한 상황
- 핵심 전략
- 메신저 대화·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민법 제840조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 근거를 구성
- 결과
- 이혼 청구 인용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9년간 이어온 혼인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연락 불통이 반복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 실제로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적법하게 확보한 메신저 대화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수개월에 걸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라며 외도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근거 없이 의심해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정황 앞에서도 책임을 돌리는 배우자의 태도에 더 이상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외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하나의 무게가 아니라, 여러 자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메신저 대화나 숙박업소 이용 내역도 단독으로는 반박될 수 있지만, 시간 순서와 맥락이 연결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841조에 따른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와 예상되는 반박을 면밀히 검토해, 이혼소송 절차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