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폭행·폭언이 결합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
- 핵심 전략
-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의 경합·지속성을 물증으로 입증하고, 통상 위자료 범위를 초과하는 판결의 당위성을 유사 판례로 소명
- 결과
- 이혼위자료 4,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배우자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따져 물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가해였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가정 안에서 의뢰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려 했으나, 상습적인 폭력 앞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행위만 있는 사건에서 이혼위자료는 수백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안은 외도에 더해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결합된, 유책성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배상을 원했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이혼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위자료 금액이 통상 범위를 초과하려면 유책 행위가 얼마나 중하고 지속적이었는지를 개별 증거가 아닌 하나의 맥락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들이 하나의 사실관계를 가리키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와 폭행이 함께 있다면, 두 사정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로 변론을 짜야 합니다. 각각을 따로 주장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나뉘지만, 결합된 유책성으로 소명하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