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우편함에서 소장을 꺼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액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 당했을 때 소장을 받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무작정 합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기일을 흘려보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를 근거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즉 청구의 성립 자체에도 요건이 있고, 인정 액수에도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로 돌아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 당했을 때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청구 요건의 함정, 불륜합의금의 실제 수준, 소멸시효 — 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이 인용(승소)되려면 원고 측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피고(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악의 또는 과실).
둘째, 그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불분명하다면, 소장에 적힌 청구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원이 전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외도 발생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즉 원고 부부가 외도 이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협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다면, 이는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 별거 여부, 혼인관계 균열의 선행 여부 — 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액 전부에 가까운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며칠은 감정 정리에 쓰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만큼은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불륜합의금(위자료)은 법정 고정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액수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고려 요소 | 위자료 증액 방향 | 위자료 감액 방향 |
|---|---|---|
| 관계 지속 기간 | 장기간·반복적 | 단발성·단기간 |
| 혼인 파탄 기여도 | 외도가 주된 원인 | 파탄이 외도 이전 선행 |
| 혼인 기간·자녀 유무 | 장기 혼인·미성년 자녀 | 단기 혼인·자녀 없음 |
| 상간자의 적극성 | 관계를 주도·은폐 | 혼인 사실을 몰랐음 |
| 당사자 경제력 | 상간자 고소득 | 상간자 무자력 |
2026년 기준 법원이 실제로 인용하는 상간 위자료는 대체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분포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1억 원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최종 선고하는 금액은 청구액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을 받자마자 원고 측이 요구하는 불륜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면, 법원 판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끝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자체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이 길어질수록 직장·주변 관계에 대한 노출 부담이 커지는 분들에게는, 적정 수준에서의 합의가 실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소장의 청구 근거, 원고 측이 보유한 증거의 강도, 본인의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과지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를 선택했다면,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청구 포기 문구와 함께 지급 방식·기한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마무리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서면 합의서는 필수입니다.
또한 합의 후에도 원고 배우자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미리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외도 사실 자체를 안 날이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고가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소장을 제출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해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현실에서는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원고 측은 '뒤늦게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반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외도를 인지하게 된 경위(제3자 제보, 원고 배우자의 직접 인정, SNS 메시지 발견 시점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도 행위가 간헐적으로 반복됐다면, 각각의 행위마다 시효가 별도로 기산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한 장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체크리스트를 차분하게 짚어 나가는 과정에서 대응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간소송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너무 빨리 감정적으로 합의하거나.
소장을 받은 순간 떠올려야 할 것은 청구액의 숫자가 아니라, 그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파탄 선행 여부입니다.
불륜합의금은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소장에 적힌 청구액보다 대부분 낮습니다.
합의가 유리한지,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지는 원고 측 증거의 강도와 본인 상황을 함께 놓고 냉정하게 계산해야 나오는 답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잃지 않습니다.
받으신 소장과 관련 대화 기록을 지참하여 편하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께 맞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 처벌(징역·벌금)과는 별개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간통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외도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는 있으므로, 소장에 형사 고소 예고가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추가 청구는 합의 효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사자가 원고 배우자였는지, 배우자의 배우자(소송 원고)였는지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민사소송 자체는 비공개 원칙이라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직장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역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94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https://hero-divorc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