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상간피고로 지목되어 고액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상간자소송비용이 늘어나고, 판결문에 불리한 내용이 선고로 확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핵심 전략
- 소송 초기 단계에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증거의 약점을 분석해 원고 측을 합의 테이블로 유도.
판결문 없는 소 취하 조건 합의로 판결에 의한 기록을 차단했습니다.
- 결과
- 청구액 대폭 감액, 판결문 없이 4개월 만에 합의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소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 상대방으로 지목된 의뢰인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도 적지 않았지만, 의뢰인을 더 짓누른 것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답변서를 내고 변론 기일을 여러 차례 거치는 긴 과정 속에서 상간자소송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불리한 내용이 공식 판결문에 확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판결문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피고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과연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끝내느냐입니다. 판결로 가면 결과와 무관하게 판결문에 불리한 내용이 확정되고,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상간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버티거나 대응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협상 여지가 줄어들고, 소송이 본격화된 뒤에는 감액 폭을 넓히기도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 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판결에 의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찾아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