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협의이혼절차 전반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며 의뢰인과 배우자 측이 조건을 정리하고 가정법원 의사확인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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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 범위 파악 및 절차 요건 안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전에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 제출과 판사 앞 직접 확인이 필수라는 점, 숙려 기간 3개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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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현황 정리 및 분할 대상 자산 특정
부동산과 금융자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분할 대상 자산을 특정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문제로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과 금융자산 분할 비율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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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양육사항 협의서 초안 작성 및 조율
양육비 자동이체 조건, 친권·양육권 귀속, 부동산 지분 이전 일정을 포함한 이혼합의서와 양육사항 협의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측이 각각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율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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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접수
가정법원에 제출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첨부 서류 일체를 준비해 접수했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형식 미비로 접수가 반려되거나 의사확인 기일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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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 기간 관리 및 의사확인 기일 완료 지원
법정 숙려 기간(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의사확인 기일에 맞춰 의뢰인이 가정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과
RESULT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완료 및 이혼신고 마무리
절차 진행 전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조건 미합의, 협의이혼절차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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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완료 및 이혼신고 마무리
자녀 양육친권·양육권 귀속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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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양육권 배우자 귀속, 친권 공동 행사, 월 양육비 자동이체 조건 확정
재산 처리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금융자산 분할 비율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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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부동산 지분 이전 일정·금융자산 분할 비율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
가정법원은 양육사항 협의서와 이혼합의서에 담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친권은 쌍방 공동으로 정해졌으며, 월 양육비 지급 조건과 부동산 지분 이전 스케줄이 합의서에 명확히 연동되어 이후 별도 분쟁 없이 이행이 진행되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협의이혼절차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혼 의사 자체가 아니라 세부 조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조건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채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혼신고 이후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도 조건 협의가 가로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 없이 마무리하려면 협의이혼절차 초기에 분할 대상 자산을 특정하고 양육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