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이혼조정 결렬 후 이혼소송으로 이행된 상황에서 전업주부 기여도·외도 유책·양육권 귀속이 모두 다투어짐
- 핵심 전략
- 혼인 중 형성 자산 분석, 가사·양육 기여 증빙 정리, 외도 입증 자료 활용, 자녀 돌봄 실태 소명
- 결과
-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위자료 판결, 친권·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10년간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에게 혼인 생활은 반복되는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를 일절 거부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이혼조정 결렬로 사건이 조정불성립 처리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이혼소송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소송 단계에 접어든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고 자녀 곁에서 양육을 계속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ERO's COMMENT
이혼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조정 결렬 이후 소송 단계에서 처음 선임하는 경우,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상대방의 주장 방향을 소송 전략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합의가 무너졌는지를 파악하면 소송에서 집중해야 할 주장 지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이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어떤 증빙이 활용 가능한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